무·배추 등 10대 농축산물 비축 기간·물량 확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에서 전시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식품부 업무계획 추진 속도

배추 비축기간 2개월 → 3개월
절대농지 체험농장 활용 허가
후계농업인 지원 4500억 늘려

정부가 매년 수급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는 배추·무·사과·배·한우 등 10대 농축산물의 비축 기간과 계약 물량을 확대한다. 직불제 시행 후 처음으로 기본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농업인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절대농지를 주말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약 30년간 유지해 온 농지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시행하는 한편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농업·농촌의 전반적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모델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우선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촘촘히 구축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 인상하고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재해나 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고구마·마늘 등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올해 신규도입하는 벼·가을배추·무 등은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배추·무·사과·배·마늘·양파·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수급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급위기 대비 공급여력도 확대한다. 강원 여름배추·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도 신규 도입해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추 비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공기제어(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을 도입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지원규모도 4500억 원 늘린다.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농산물 생산으로 활용처가 제한돼 있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과 농약·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말 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구에서는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지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도 완화된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 항목이 간소화되는 식이다.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지역별 감축 계획도 수립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을 올해 140억 달러(약 20조4000억 원)로 확대한다. 중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미국·중국·일본 중소도시에 집중투자해 신시장 비중을 6%에서 10%로 늘릴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에 민생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