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시장은?’…과기부 장관, 유통시장 의견 수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임(오른쪽 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 관해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향후 휴대폰 유통시장 전망에 관해 업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유 장관은 유통업계의 의견을 들어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21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유통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6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동통신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유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은 이날 공포돼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