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서 징역 2년6월…교육감직 상실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경북교육청 제공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

포항=박천학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21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공여가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53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