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수출산업 경쟁력 높이자”… 보세가공 분야 16개 규제 혁신

■ 관세청, 2025년 주요 업무계획

각 공장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도

관세청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에서 16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할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대응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라는 3대 목표에 따라 5대 분야에서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렸다. 관세청은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연구·시험용품의 반·출입 절차와 보세공장의 화물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관세 부과와 수출입 쿼터(할당량)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대체 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C-EWS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C-EWS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와 과거 사례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청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미·일·중·베트남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 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올해 2회(2월·7월) 개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