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난동, 헌법질서 근간 훼손…흔들림없이 공정 재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전국 일선 법원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또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 기능과 법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입장문 내용을 가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 90명을 체포해 이날까지 모두 58명이 구속됐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