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윤석열-김용현, 내일 4차변론서 진실공방 예고

국회 의결방해 의혹도 부인
추후 증인신문서 밝혀질듯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책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은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2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향후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모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 위헌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변론에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국회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김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23일에는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인사 중 처음으로 헌재 증인신문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우군 역할을 해와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증인신문 순서를 최우선으로 앞당겨달라 요구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기대와 달리 최근 계엄 위헌성을 가를 중대 쟁점을 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주장이 엇갈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계엄 군·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진술과 전면 배치되는 대목으로 추후 관련자 증인신문을 통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이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6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부를 예정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