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2→6년 연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누적 외국인 사례 393건…전체 1.5%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시세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간이 늘어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외국인 피해 사례는 393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지역본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