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 앞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대법 “사기죄 성립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범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무죄로 본 범행은 A 씨가 피해자 B 씨의 자택 현관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수거해 간 부분이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B 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B 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는데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와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지문 인식카메라로 (현금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 씨가 현금을 찾아와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바깥 손잡이에 걸어 두자, A 씨는 곧바로 이를 가져갔다. 대법원은 "B 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000만 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 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A 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기죄는 범인에게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지배권을 사실상 범인에게 넘기는 처분 행위가 필요한데, B 씨의 경우 현금을 A 씨 등에게 건네 주려고 집 밖에 걸어둔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