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 직접 심문하나…계엄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거론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이다.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 출석 방침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전례대로 교도관들의 인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증인신문은 김 전 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효울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각각 30분씩,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각각 15분씩 배정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배경, 포고령 작성, 2차 계엄 실행 여부 등 사태 전반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게엄포고령 1호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심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등을 지시한 쪽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이 직접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진행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요청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퇴정 조치 보다는 가림막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