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업체, ‘고율관세 부과’ EU 제소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비야디(比亞迪·BYD)와 지리(吉利·Geely)자동차, 상하이(上海)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고율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1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자세한 소장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EU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기술적, 정치적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전했다.

중국 전기차 관련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관세인 10%에 더해 BYD에는 17.0%, 지리차에는 18.8%, 상하이차에는 35.3%가 추가로 부과됐다. 소송은 평균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어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를 대변해온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CCCME) 역시 22일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과 EU가 관세에 관해 타협할 것을 촉구했다고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가 전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않는 최저가격 약정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아직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