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실 기소” vs “내란 단죄 시작”…윤 구속기소에 여야 평가도 충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검찰이 불법 수사의 기소 하청기관 전락" 비판
민주당 "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 선동 말라" 경고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는 정 반대로 평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이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반겼다.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소 사실이 전해진 뒤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며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