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먹이고 추행한 40대 무용가…항소심서 감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10대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용가 A(48)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지역에 위치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15) 양에게 수면제가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를 먹고 잠에 취한 B 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다만 A 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고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줄였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