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소 흠집내기 도 넘어…9인 체제 당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 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헌재 흔들기 용납 안돼…헌법가치 부정"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 공식적인 추천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며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9인 체제를 완성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오는 3일 오후 2시 선고할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