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정치·사법 카르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등에 “우리법 출신, 공정성 논란 키워”
尹 접견 계획 묻는 질문엔 “인간으로서 도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불공정 재판’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을 배후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행정·사법·입법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를 펼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권에서 편향성 의혹이 제기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며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작년 9월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논의가 5개월간 중단된 것은 민주당 몽니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선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답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