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하는 남성에 벌금 최대 1만 달러”…美서 발의된 황당 법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미국 NBC 뉴스·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인 브래드포트 블랙몬(36)은 지난 20일 ‘발기 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남성의 자위행위를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자 기증·수정을 막기 위한 피임법 사용 등은 예외로 뒀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위반 때 1000달러(약 145만 원), 2차 위반때 5000달러(약 7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약 14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시시피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화당 소속인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시시피 주(州)도인 잭슨시 북부 지역구 대표 초선 상원의원인 블랙몬은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 등을 통해 "‘남성 자위 금지법’ 발의는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여럿 통과시켰다"며 "나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 제 부모님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 제한 조치는) 여성의 낙태 접근권뿐만 아니라 피임 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산부인과 치료 접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와 피임 접근성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 대부분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몬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남성의 역할도 이 논쟁에 끌어들이자는 취지"라며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 자위 금지법이 터무니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