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내란 특검법·추경 논의 곳곳 지뢰밭…여야 정쟁 지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3일 임시회 시작…내란 특검법 재표결 관측 속 野 최상목 탄핵 압박
추경 논의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 등 과제 산적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에 접어들어도 ‘내란 특검법’ 재표결 여부,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은 계속될 것으로 31일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여야 간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야는 다음 달 3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2월 임시회는 10일과 11일에는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다. 최소한의 의사일정에는 합의했으나 곳곳에 지뢰가 산적해 있다.

우선 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일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재표결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여야는 각각 내란 특검법의 무용론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논의에도 여야 시각차가 극명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력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화폐법)을 2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위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면서 1분기를 지켜본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재명 대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21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여야 간 협의체 일정 및 안건 조율도 관건이다. 22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추경 등 논의보다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룬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