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거부권 당위성과 민생 현안 처리 시급성[사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내란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여부를 심의한다. 최 대행이 요구했던 여야 합의와 위헌·위법 요소 제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외환(外患) 혐의 부분을 빼긴 했지만, 별건 수사가 가능하고 군사비밀이 있는 장소를 무제한 압수 수색할 수 있는 등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

실효성도 사라졌다. 민주당이 위헌·위법적 특검법을 고집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수사권 혼선 와중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형법 제87조)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우두머리와 주요 종사자’ 11명이 모두 기소돼 곧 재판이 시작된다.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사안이어서 특검이 수사해도 전혀 새로운 혐의를 찾긴 힘들다. 그럴 경우, 이중 기소가 안 돼 수사 의미가 없다. 검사·수사관 등 125명이 최장 100일 동안 112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을 수사할 이유가 없다. 결국 대선용 정치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동안에도 국내외 현안이 속출하면서 국민은 편안한 명절을 보내기 어려웠다. 여야가 전하는 설 민심도 경제와 민생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기본소득 주장 등을 접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시가 급한 전력망확충특별법, 반도체특별법 등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도 빨리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