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덕수보다 마은혁 권한쟁의 먼저? 헌재 정치편향 시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여성 CEO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일 SNS에 "내용상으로도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결정족수와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 마 후보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며 "헌재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지는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