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韓 경제성장률 1.6%”···경제학자 10명 중 6명 “성장 정체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5 한국 경제 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조사.’ 경총 제공.

경총, 2일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응답자 56%, 우리 산업경쟁력 ‘비관적’
10명 중 8명, 트럼프 2기 韓에 부정적···"산업 구조개혁·노동선진화 필요"


국내 경제학자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성장을 이끌 산업경쟁력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수치다.

또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다. 이어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 지속한다’(35%)는 답이 뒤를 이었다. 향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이라는 답변은 34%, ‘낙관적’이라는 응답률은 9%에 불과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은 8%에 그쳤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저성장 극복 방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방안. 경총 제공.

경총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10점 척도)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과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고 전했다.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인세 등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경총 제공.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24%)과 상속세 최고세율(60%)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65%, 76%로 집계됐다. 높은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탄핵 정국 등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확대 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 ‘긴축 재정’은 7%였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64원∼1512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금리는 연말(3.00%) 기준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예상 기준 금리는 2.5% 이상 3.0% 미만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이 65%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