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계엄 재판의 시간’…‘내란 혐의’ 군경 간부들 재판 이번주 시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는 노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