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앞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비용을 줄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상반된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