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받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 의견과 함께 넘겨받은 이후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자 직접조사 없이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