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부터 저소득층 임차계약 중개보수까지 지원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한국외대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에서 부동산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및 주거안정자금으로 각 100만 원 지원
저소득층 1억 원 이하 전·월세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서울 동대문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계약 중개보수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인지액, 송달료 등)를 100만 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자금도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주택을 임차한 후 피해를 본 구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대문구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으로 5억 원을 배정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 지원예산 2억 원, 전세 사기 피해주택 거주자 주거안정자금 지원예산 3억 원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꾸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연구해 왔다.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보태준다.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의 계산 식을 적용해 전세보증금으로 환산 후 지원하고 있다. 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87명에게 172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