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일제 정비…무단점유 등 정밀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공유재산 오류자료 5000여 필지 중 85.7% 정비
2만여 필지 실태조사…변상금 징수 등 후속 조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한 치의 누수 없이 관리"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벌이고 있다.

7개월 간 일제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은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등 총 5842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와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억6000만 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억60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