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해달라”던 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경에 재이첩…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으로 이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단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되돌려 준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재이첩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간 중복 수사가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양쪽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양 기관에서 적절한 시점에 (수사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의미는 (재이첩이 아닌) 반환"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이첩·재이첩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며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 수사가 적합하지 않은데 이첩을 받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법리 검토나 조사 전이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첩받았다"면서 "조사와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상황이 생겨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