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2개월여 만에 24일 첫 재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국회 탄핵소추 이후 2개월여 만인 오는 2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 탄핵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진행되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국회와 박 장관 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심리계획을 세우게 되며 당사자인 박 장관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 진행 및 증거조사 등을 담당하며 수명재판관 2인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곧장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헌재는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여러 차례 요구한 데 이어 3일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박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접수된 자신의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현재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