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추경 논의 곧바로 시작해야”

1분기 민생경제대응 플랜 가동
마약 등 민생범죄 예방 등 점검

반도체법 등 2월국회 처리 촉구
당정, 주52시간 예외적용 합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충분치 않다”며 여야 정치권에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여야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금주부터 1분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핵심 민생 경제 분야에서 매주 1개 이상 개선책을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규태·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