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무리한 기소 논란에도… 상고까지 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상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해도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관행적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법리판단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 모두 무죄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내부 검토 결과 상고 의견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19개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시점 등 주요 쟁점에서 검찰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특히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법원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