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일 ‘보험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동물학대 범죄 등 의견수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는 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4일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 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당일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