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판별 간소화… 의사 진단만으로 가능

‘치료보호 규정 개정령안’ 의결
보호기관 운영 세부규정도 마련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의무였던 소변 또는 모발검사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등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치료보호기관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것으로 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상세평가 기준을 규정할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은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6일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