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5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글. 권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