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청원’ 9만명 동의… 국회 심사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안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한 청원자는 “문 대행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이란 것을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날 오전 기준 동의자 수는 9만 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는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지난해 6월에도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후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및 강성 보수층은 문 대행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소통한 점 등을 들어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블로그에 “나는 우리법연구회의 가장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쓴 글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