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 시동… 野 인사들 초빙 ‘국가 대개조’ 토론회

국민의힘이 6일 여야 원로들과 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차기 대선에서 개헌이 약속돼야 한다며 내각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권력구조에서 의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게 내각 책임제”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분명히 약속하도록 국민과 언론, 정치 모두가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국격도 엄청나게 추락했다”며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기조연설에서 “차기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도록 함으로 여소야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 한 번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처럼 권력을 다 행사해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며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야 책임총리제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여야 강성 지지층의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당 대표와 강성 팬덤의 전횡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극단적 유튜버와 정치 훌리건의 준동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