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리 판단에 법원과 견해차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