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목사방’ 운영자 내일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일명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 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