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열 9위 차관이 장관대행… ‘계엄기소’ 육참총장 해임도 못해

군 수뇌부 공백 안보우려 커져
崔대행, 첫 합참통제실 점검
‘장관임명’ 여야 협조요청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합동참모본부 지휘 통제실을 방문해 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이 군 통수권자로서 합참을 찾은 것은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65일째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수뇌부가 대거 직무대리 체제인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합참을 찾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태세와 전군 훈련 상황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았다.

계엄군 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관련 사령관들과 달리 보직해임 없이 현직에서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보직해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현재 군에서 박 총장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군 의전서열 9위여서, 서열을 중시하는 군 내부 정서상 서열 3위인 육군참모총장을 심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관 및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야당의 ‘북풍’ 의혹으로 의기소침해진 군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어려운 상태다.

최 권한대행은 내주 초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한 정치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군사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에 국방부 장관이 장기 부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