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장내 괴롭힘 처벌기준 강화 ‘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피해자 재심절차 추가 등 골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대책과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처리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을 높이고 피해자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위기청년문제 해결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인식을 함께했다”며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인 ‘오요안나법’ 제정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오요안나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최대 54만 명에 이르는 고립은둔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전국적 전담 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