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패싱’ 프랑스 올해 예산안, 상원 승인 받으며 최종통과

프랑스의 올해 예산안이 수개월간 이어진 행정부와 하원의 충돌 끝에 상원 승인까지 받으면서 최종 통과됐다.

6일 프랑스 상원은 2025년도 국가 예산안을 찬성 219표, 반대 107표로 최종 승인했다. 예산안은 세부 내용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뒤 공포된다. 올해 예산안엔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 5.4%로 낮추기 위해 300억 유로(약 45조 원)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한시적 대기업·부자 증세 등을 통해 20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에리크 롱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300억 유로의 저축과 200억 유로의 각 개인의 기여 능력에 비례하는 세금 인상이라는 전례 없는 노력을 통해 금융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야당에 발목 잡힌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조항을 발동했다. 반발한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전날 표결 결과 찬성표가 과반에 미달해 부결되면서 예산안이 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불신임안 부결은 LFI와 함께 하원 1당인 좌파연합(NFP)에 속한 사회당과 3당 극우 국민연합(RN)이 국정 혼란을 우려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롱바르 장관은 이날 정부 예산 집행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감사를 전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