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발화점 ‘홍장원 메모’ 신빙성 속히 검증해야[사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화점이 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의 근본을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홍장원 메모’ 여파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 일부가 동참해 204표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데 방아쇠 역할도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제 결의에 앞장섰으나, 탄핵소추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런데 탄핵소추 1차 표결 전날인 6일 자신도 체포 대상이라는 식의 메모 내용이 보도되고, 한 전 대표는 “(나를 포함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요구했으며, 7일에는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로 강경해졌다. 1차 탄핵소추안은 부결됐으나, 일주일 뒤엔 가결됐다.

그런데 지난 4일과 6일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메모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던 목적어가 윤 대통령은 ‘간첩’, 홍 전 차장은 ‘정치인’으로 엇갈린다. 메모도 원본이 아닌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시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명단을 불러줬다고 한다. 검찰에 제출하고 야당에 건네진 이 메모에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등의 문구가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정치인 검거 권한과 인력이 없는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문을 표시했다. 여 전 사령관도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늘과 그저께 상황을 보니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핵심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초동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량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이뤄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검찰과 헌재는 신속히 검증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 벌써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4개 조사회사 NBS)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