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공천 개입 정조준…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준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호송차에 탑승한 명태균 씨. 연합뉴스

김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명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돌연 멈췄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이 결사 항전으로 거부하고 있고,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김 여사 특검은 나중에 하고 우선 명태균 특검부터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