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제 때 안 하면 과태료…상한 100만→30만원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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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계도기간 종료…연장 여부는 미정

전월세 계약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할 당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년 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과태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짓 신고일 때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시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 등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오는 5월 말 종료되지만, 이를 연장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과태료부터 낮춘 뒤 4월쯤 신고 현황과 시장 상황 등을 두루 살펴본 뒤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