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민주파출소’?…美 민주당, 내부고발 사이트 개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개설한 내부 제보 사이트.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미국 민주당이 권한 남용 및 월권 논란 등의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을 겨냥해 내부 제보 사이트를 개설했다.

10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민주당 상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이트를 마련하고 트럼프 정부의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목격할 경우 제보해줄 것을 연방 공무원 등에 독려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견제라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고 공공 기록을 보존하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 행위 증거를 공개하는 연방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머스크의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트럼프 정부의 연방 프로그램 삭감 및 예산 지출 동결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부터 이민, 경제, 문화, 해외 원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 변경 ‘속도전’에 나섰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재닛 옐런, 제이콥 루,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 재무부 장관 5명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임의로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중단할 경우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연방 지출에 대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치적 통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법적이며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