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턴 채용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고 정부출연금 받았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 못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수령했어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12월~2017년 7월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창업 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에서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등록하고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금관리법상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재정원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은 공공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사업은 사업예산 비목이 출연금, 사업시행 방법이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