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2월3일 다들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 인정은 별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탄핵심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尹탄핵 변론 증인 출석
“회의선 찬성·반대 표현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게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11일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다 기다렸고, 계엄선포를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의사정족수가 되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회의에서는)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워딩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비상계엄이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등에 대해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다”고 묘사했다.

이 전 장관의 증언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였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위기 비상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민·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