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재·법원서 채택하면 서버 검증 응할 것” 헌재는 서버 검증 기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 조작 불가…22대 총선 부정 없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채택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구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21대 총선 관련 모든 선거 소송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줬고, (유일하게) 안 보여준 자료는 중앙서버의 전자 정보"라면서 "서버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면 검증에 응하겠다.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헌재나 법원에 검증을 신청해 채택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김 사무총장은 "22대 총선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선관위가 못한 게 있고,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성도 인정한다"면서도 "22대 총선에서는 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 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를 지자체가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기 때문에, 설사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지자체 명부와 교차 검증하면 금방 조작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측이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데,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없지 않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한 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다시 기각한 것이다. 문 대행은 "앞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2차 검증 신청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해 왔다.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의 증인신문 과정엔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 6시 18분경 재판정을 나와 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