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차장 “유령 투표 가능”…선관위 반응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보안 공방…선관위 "22대 총선에 부정 없었다"


백종국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외부 해킹을 통해 해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전 차장은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2023년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12345’ 등 보안 장비의 암호가 취약했던 사례는 한 건이 아닌 ‘수십 개’에 달했다고 말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점검 당시 서버를 탈취한 사람이 통합 유권자 명부를 바꿀 수 있었느냐’는 윤석열 대통령 측 질문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 시스템에 가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고, 해당 신원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투표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잡아낼 수 없었다는 취지다. 백 전 차장은 "(투표장에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백 전 차장이 또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백 전 차장은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백 전 차장에 따르면, 선거망은 국민들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망이다. 그만큼 선거망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망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망분리라고 하는데,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 전 차장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당시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저희가 (시스템의) 5%밖에 못 봤다"면서도 "점검한 5% 내에선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 전 차장은 또 ‘보안 취약점이 실제 부정 선거로 이어지려면 보안점검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부정선거 가능성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채택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관련 모든 선거 소송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줬고, (유일하게) 안 보여준 자료는 중앙서버의 전자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서버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면 검증에 응하겠다.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헌재나 법원에 검증을 신청해 채택되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22대 총선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선관위가 전체 6400여 대 선관위 서버 가운데 300여 대, 5%만 국정원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시간 제약,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서버를 다 볼 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