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갭투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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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는 유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