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교사가 또…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하고 자살시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오전 대전 서구 선유초등학교 담벼락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꽃과 인형, 간식 등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다음 달 첫 재판 앞둬…질병휴직 안 했으면 학생 대면했을 가능성
“강력범죄로 수사받는 교사는 초기부터 징계하는 지침 있어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의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휴직을 낸 A 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만약 A 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복직해 학생들과 대면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정신 건강에 이상이 감지된 교사의 경우, 업무를 조정해 학생들과 직접 접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살인미수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경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여 조치 및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