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 1000만원 공동 배상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 뉴시스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지시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