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번진 문형배 음란물 논란…국힘 “수사 착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과거 가입했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것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해당 게시물들과 댓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며 "당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SNS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카페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다수 올라왔으며, 문 재판관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이란 허위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든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재판관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박성훈 의원이 부각시킨 대화도 사실무근"이라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관련 논란에 대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임정환 기자